제4차 주파수심의위원회 - DTV 채널 재배치, TVWS 분배, ICT 신산업 주파수 분배 등

08/29/2016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TV White Space’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ICT 융합 신산업 위해 추가 공급되는 주파수는 10월부터 본격 활용 가능 등

정부는 지난 24일 제4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공급을 위한 DTV 채널 (470 – 698 MHz) 재배치안
TV White Space 데이터통신 용도 주파수 분배안
IoT, 드론,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 신산업 주파수 분배안
3,400 – 3,700 MHz 대역 주파수 회수안
국제 분배 주파수에 대한 국내 주파수 분배안

1.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공급을 위한 DTV채널 (470 – 698 MHz) 재배치안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전국 UHD 방송 도입에 앞서 700 MHz 대역의 주파수 공급이 어려운 울산, 강원 (평창 등), 전국 시․군 지역에 대해 현재 DTV 채널 (470 – 698 MHz)을 순차적으로

재배치하여 UHD 방송 주파수를 확보ㆍ공급하기로 하였다.

2. TV White Space 데이터통신 용도 주파수 분배안

DTV 대역 (470 – 698 MHz)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 (TV White Space ; TVWS)을 무선인터넷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한다.

DTV 대역은 저주파 대역 특성으로 인해 보다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TV 방송국이 밀집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보다 TVWS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농어촌과 섬지역에서 TVWS 서비스가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빠르면 ‘16년 11월 중에 TVW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3. 사물인터넷 (IoT), 무인항공기 (드론) 등 ICT 융합 신산업 주파수 분배안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940 MHz, 1.7 GHz, 5 GHz 대역에 IoT (110 MHz 폭), 드론 (159 MHz 폭), 자율주행차 (70 MHz 폭) 용도로 총 339 MHz 폭*의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 원칙적으로 비면허로 공급하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는 무선국 허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WRC-15에서 국제 분배된 ‘위성을 이용한 드론제어용 주파수 (2,520 MHz 폭)’의 분배 (업무ㆍ용도), ‘고해상도 차량충돌방지 레이다용 주파수 (4 GHz 폭)’의 분배 (용도) 등을 포함하는 경우, 총 6,859 MHz 폭의 주파수가 분배된다.

<주파수 분배 사항>

IoT용 주파수는 비면허로 공급되므로,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드론용 주파수 중 위성을 이용하여 드론을 제어하는 위성제어용 주파수 (2,520 MHz 폭)와 영상촬영 등을 위한 드론 전용주파수 (59 MHz 폭)은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100 MHz 폭은 비면허로 무선국 허가없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용 주파수 중 센싱 (레이다)용 (4 GHz 폭)은 비면허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통신용 (70 MHz 폭)을 이용하는 기지국은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16년 9월에 주파수 분배표 고시가 개정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3,400 – 3,700 MHz 대역 주파수 회수안

이동방송중계용 사용기간 만료, 고정위성용 서비스제공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3,400 – 3,700 MHz 대역을 ‘17년 12월 31일까지 회수한다. 향후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 분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5. 국제 분배 주파수에 대한 국내 주파수 분배안

ITU WRC-15에서 모바일 트래픽 수요 대응, 무인항공기 및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 국민 안전 및 생활 편의 등을 위하여 새롭게 분배한 주파수가 국내 분배된다.

이동통신 (91 MHz), 위성 (3,618 MHz), 항공 (200 MHz), 무선탐지 (500 MHz) 등 총 4,409 MHz 폭의 주파수를 분배하고, 차량 충돌 방지 레이다 (77 – 81 GHz 대역, 4GHz 폭) 등을 용도 지정하는 등 국내 주파수 분배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주요 신규 분배 및 용도 지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