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7일 '재8차 정보통신 전략 위원회'를 개최하여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하였다.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의 특성을 가진 5세대 이동통신은 사람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등 타 산업과의 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의 5G 상용화 경쟁,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기상용화 중심의 기존전략 (1.0, 2014년 1월)을 보완하여 타산업과 융합확산을 위한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2017 ~ 2021)’을 수립하였다.

■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

이번 전략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기술, 표준, 생태계 등 4개 분야별 3개의 중점 추진과제(총 12개)가 제시되었다.

1. [서비스] 5G 조기상용화를 통한 융합시장 선도

• 2017년 하반기에 올림픽 베뉴지역 (평창 등)과 주요 지역 (광화문 등)에 시범망을 구축하여,       
•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 2019년 상반기 5G 주파수를 할당하고
•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고
•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지역별 전략산업과 5G를 융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 2022년까지 5대 5G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5G 융합서비스(안) >

2. [기술] 5G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초고속 중심에서 저지연•초연결(무선)  및 지능성·보안성(유선) 분야 R&D를 확대 지원 (2017년 911억원)하고, 10대 유망품목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육성품목: 

• 통신: 소형셀, RF 칩셋, 이동형 기지국, 모바일 에지 컴퓨팅, 인빌딩 솔루션
• 융합: 자율주행차 부품, 스마트 시티용 제어 모듈, 원격제어 솔루션, 초실감 디바이스용 부품, 재난대응 서비스

또한 중국 (채널 모델링),  EU (융합 서비스), 미국 (유선 네트워킹) 등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융합서비스 관련 상호운용성 검증을 추진한다.

3. [표준화] 5G 통신 표준 확보 및 융합 표준 주도

국내 5G 기술 및 융합 서비스의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 기구 (ITU 등)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5G 주파수 공조를 추진한다.  

• 2017년 10월: 국내 5G 기술규격(안)을 ITU 5G 후보기술로 제출

4. [생태계] 5G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 2017년: 개방형 5G 테스트베드 구축 (20억)
• 2018년: 5G 국제 공인 시험인증 체계 마련

■ 목표

미래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26년까지 5G 단말시장 점유율 및 국제표준특허 경쟁력 1위를 달성하고, 세계 5G 장비시장의 15%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 기대 효과

2020년 ~ 2026년 5G 이동통신산업 기기·장비의 수풀 및 내수를 통해 총 427조의 매출과 국내 통신서비스 부분에서 62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출처: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