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지능화 기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와 같은 핵심 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 데이터 (Data), 네트워크 (Network), 인공지능 (AI)로 대변되는 지능화 DNA를 기반으로 ‘초연결 지능화’ 선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초연결 지능화’ 선도사업:

•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 산업 활성화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 5G 이동통신 등 
• 지능화 기술 경쟁력 - AI 등 

■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데이터 구축 지원 (20개사), 공공데이터 2.4만개 공개 (2016년 2.1만개) 등 양질의 데이터 인프라 강화, 교통사고·감염병 등 사회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왔다. 특히,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 관계부처, 시민단체·산업체 간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개인정보 제도개선 해커톤 합의 내용: 

•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를 제외
• 비식별 조치 법제화 - 비식별 조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 (개인정보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연구, 통계 목적 활용), 익명정보 (법적용 제외대상)로 구분
• 사전동의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시 서비스 개선 등 합리적 이유라고 판단될 경우 사전동의 예외 검토

빅데이터 전문기업과의 협업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성공사례가 티젠, 라이클 등 중소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데이터 전문기업도 2016년 1,174개에서 2017년 1,367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 티젠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북미 소비자 맞춤형 차를 출시하여 30만불 규모 수출 계약 체결

     - 라이클 - 피부 타입별로 맞춤형 화장품 추천으로 매출 2배 증가

향후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구축・개방, 저장・유통, 분석・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국가 빅데이터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산업별 실제데이터, AI 학습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의 원칙적 개방 등 공공‧민간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개인정보 해커톤의 사회적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과기정통부는 2017년 12월 5G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며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2017년 911억 원을 지원하고, 지난 2월 평창올림픽에서 5G 이동통신을 바탕으로 한 첨단 서비스를 전 세계에 시연하였다. 지난 4월에는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필수설비 개방, 지자체 등의 시설 활용, 공동구축 활성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과기정통부는 향후 10년간 4천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 (추정)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5G 상용화 로드맵 

한편, 통신사는 올해 1월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투자 등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성과도 나타나, ‘썬웨이브텍’은 5G용 광전송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이통사에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납품을 성사하였다.

앞으로 6월에는 5G 주파수 경매가 있으며, 2018년부터는 5G 융합 기반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여 국내 장비업체의 글로벌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 지능화 기술 경쟁력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음성인식 등 AI R&D 투자를 2016년 1,300억 원에서 2017년 2,300억 원으로 75% 확대했으며, 개발 인프라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교육 등 각 분야 융합 확산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AI 서비스인 AI 스피커가 2018년 1월 100만대 시대를 맞고, AI 서비스 개발 및 투자가 본격화되어 AI 전문기업이 2016년 27개에서 2017년 35개로 30% 증가하는 등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과정통부는 지능화 기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 

지능화 기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계획:

• 핵심 원천기술 확보 - 언어 (챗봇)·의료 (영상진단) 등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략분야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2.2조원),
• AI 전문인력 양성 - ‘인공지능특성화대학원’ 설치 추진
• 중소기업 지원 - AI 학습용 데이터, AI 소프트웨어, 컴퓨팅 파워를 통합 제공하는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2018년 1월 ~ ),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갖춘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 구축 (2018년 6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초연결 지능화 DNA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스마트한 세상을 실현하고, 혁신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확산되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 초연결 지능화, 에너지,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핀테크, 스마트공장, 스마트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