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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수요 기반 확산 전략 내놓는다
03/14/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시장을 수요 기반으로 확산한다.

 

제조·의료·물류·안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표 5G 특화망 서비스 선도 모델을 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내달 5G 특화망 확산 전략을 발표한다.

 

기존 정책이 할당과 사업 실증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이번 전략을 통해 5G 특화망을 본격 시장에 확산하고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5G 특화망 수요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5G 특화망을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제조 △의료 △물류 △안전 △국방 △물관리 등 산업 분야를 찾고, 적용 가능한 수요처를 리스트업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요처와 적합한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간 연결을 지원한다.

 

산업 수요처에는 초고속·초대용량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특화망으로 공급 중인 28㎓ 주파수 활용성을 다양화하고, 확산하는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G 특화망 우수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끔 구축사업자 지원체계도 전반적으로 개편한다. 특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함께 운영 중인 '5G 특화망 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 지원 거점으로 활용한다.

 

기존 지원센터는 5G 특화망 구축 단계 이전에 가용 주파수 및 이용대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주파수 소요량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주파수 공급 심사에 돌입하면 심사 때 필요 제출 자료 등을 지원해 심사 통과에 집중된 역할을 했다.

 

앞으로는 지원센터 역할을 주파수를 처음 사용하는 구축 사업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구축 이후에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5G 특화망 실증사업을 진행해온 다른 기관도 함께 지원센터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과기정통부가 28㎓ 신규사업자에 적용하기 위해 내놓은 금융 지원, 세제 재원 등을 특화망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현재도 상용망에 비해 훨씬 낮은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료 및 이용료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확산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추후 최종 전략이 완성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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