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우리 5G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민·관 합동 ‘제6차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2월 24일(목)에 개최하였다.
금번 전략위에서는 ’22년도 「5G+ 전략」 추진계획, 정부의 5G 기업지원 및 민간 확산 현황 등을 공유하고, 5G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22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5G 융합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5G 특화망 (이음5G) 서비스의 초기시장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추진해온 산업혁신형 서비스(공장·조선·로봇 등), 국민체감 생활밀착형 서비스(치안·안전) 등 5G 융합서비스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 5G 기반 제조·생산 핵심기술 개발,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 이동형 유연의료 기술개발 등
5G 융합서비스 확산의 새로운 전환 국면 형성을 위해, 초기 단계인 이음5세대(5G)의 시장 창출을 위한 주요 분야 실증과 더불어, 기술개발·상용화 등을 통해 공급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5G 특화망(이음5G) 공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요기업이 신속 적용‧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실증)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22., 480억원), (기술개발) 장비·단말·솔루션 개발지원, (제도개선)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 공공기관 주파수 수급체계 개선 등
【 5G 특화망 (이음5G) 도입 경과 】
▸「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발표 (’21.1월, 5G+ 전략위)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발표 (’21.6월)
▸5G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 공고 (’21.10월)
▸5G 특화망 (이음5G) 1호 사업자*(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등장 (‘21.12월)
* 네이버 클라우드, 제2사옥에 5G 브레인리스 로봇을 활용한 융합서비스를 선보일 계획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인재양성 확대, 보안모델 강화 등 5G 산업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5G 융합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며,
오픈랜 산업생태계 강화, 표준화 대응, 해외실증 등 글로벌 초기시장 선점을 지원하여 5G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그간 정부의 5G 기업지원을 통한 애로해소 결과* 및 현황과 5G 민간 기업(제조사, 이통사 등)의 인프라, 융합서비스, 장비·단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5G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다.
* 기술·인프라 363건, 시험·인증 470건 지원, 5G+ 기업애로해소 지원센터(통합창구) 운영 등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5G 산업발전에 공이 큰 단체·개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5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표창 5점의 「5G+ 전략」 유공자 포상도 함께 진행하였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세계 최초 5G 시대를 활짝 연 우리나라는, 장비·콘텐츠 해외수출 확대, 가입자 2,000만명 돌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라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5G 융합서비스 고도화, 5G 특화망(이음5G) 서비스 확산 등을 민간과 함께 적극 노력하여 5G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